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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의 특징 및 분석

위키베뉴 WIKIVENUE 2025. 6. 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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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돈이나 동전 대신 디지털로 존재하는 공식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현황, 기술 구조, 부작용 및 우려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볼게요.

 

🔍 CBDC의 주요 특징

항목설명

발행 주체 각국의 중앙은행 (예: 한국은행, 미 연준)
법정 통화 지위 종이돈처럼 공식적인 결제 수단
디지털 형태 블록체인 또는 중앙 서버 기반
현금과의 차이점 추적 가능성, 프로그래머블 기능 가능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중앙화, 가치 변동 없음 (법정화폐 연동)

 

💡 CBDC가 생기면 뭐가 달라져?

일반인 입장금융기관 입장

휴대폰만 있으면 디지털 지갑으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지급결제 시스템 효율 향상
지갑 잃어버려도 복구 가능 자금세탁 방지, 통화정책 직접 전달 가능
이자 지급형이면 예금과 경쟁 가능성 있음 은행 역할 변화 가능성 (중앙은행-시민 직접 연결?)

 

1. 🇰🇷 현재 추진 현황

 

  • 단계별 파일럿 테스트
    • 2021년 8월~12월: 1단계 모의실험
    • 2022년 상반기: 2단계, 하반기에 금융기관 연계실험
    • 2023년 10월부터 “프로젝트 한강” 실효성 테스트 진행 중 
    • 2024년 4월 시작한 “아고라 프로젝트”, 11월 “만달라 프로젝트” 진행 후
    • 2025년 4~6월: 일반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통한 실제 결제 환경 검증 
  • 기관용 우선 도입 전략
    • 현재는 기관용 CBDC(wholesale) 중심으로, 은행과 정부기관 위주로 사용되며, 민간은 예금 토큰 기반으로 참여 
  • 실도입 일정 예측
    • 2025년까지 정책·기술 효과 연구 마무리 예정
    • 도입 시기는 2026~2030년 사이로 추정 

2. 🔧 기술 구조

 

  • 2단계 구조:
    • (1) 중앙은행 → (2) 은행·금융기관 → (3) 국민 / 기업 순으로 이어지는 계층적 구조 
  • 디지털 통화 유형:
    1. CBDC (중앙은행발행) – 은행 간 정산 자산
    2. DC‑I (예금 토큰) – 상업은행이 발행, 예금 기반 토큰
    3. DC‑II (전자화폐 토큰) – 은행·핀테크 발행, CBDC 담보 기반
    4. DC‑III (특수 목적 토큰) – 탄소배출권 등 외부 시스템용 
  • 허가형(퍼미션드) 분산 원장 기반
    • 은행들이 참여하는 노드 운영 구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프로그래밍 가능
    • 사설 지갑 주소·ID 연결, 익명성·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PETs) 연구 중 
  • 단절 없는 연계성 확보
    • 은행 간 상호운용 표준 설정
    • 외부 시스템과의 DvP(Delivery vs Payment) 방식 정산 테스트도 진행 중 

 

3. ⚠️ 부작용 및 우려

 

  1. 은행–중앙은행 간 자금 이동량 변화
    • 개인 예금이 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유동성 위험 증가 가능 
  2. 프라이버시 침해와 익명성
    • 종이돈의 익명성과 달리 거래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개인정보 문제 우려 존재
    • 한국은행은 ‘기관용’ 방식으로 소비자 신상 노출 최소화 설계했다고 설명 
  3. 민간 결제 시장 위축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기존 빅테크·핀테크의 시장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4. 보안·사이버 위협
    •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시스템 해킹·사이버 공격 위험 증가
    • 프라이버시 증강 기술은 연산량이 크므로 성능과 보안의 균형이 필수
  5. 글로벌·외환 정책 리스크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으로 자금 이동이 용이해지면 환율·외환정책 통제력 저하 우려도 제기

 

✅ 요약

 

  • 단계별 실험 단계에 있으며, 아직은 기관용 중심, 민간 적용은 제한적.
  • 기술 구조는 분산 원장, 스마트 컨트랙트, 다양한 토큰(DC‑I/II/III)을 포함하는 체인 상 프로그래머블 화폐.
  • 부작용으로는 은행의 유동성 위협,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기존 금융업체 영향, 보안 위협, 환율 리스크 등이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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